한국문화예술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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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1-06-30 14:07본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이 한국문화예술법학회회와 공동으로 " 출판문화분야를 둘러싼 법적 쟁점"으로 다음과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7월 2일(금)13:30 ~ 7월 3일(토)
▢ 장소 : 제주 더세리리조트 회의실
▢ 주최 : (사)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후원 : 대한출판문화협회
13:30 – 13:50 개회식 사회 : 손재영 교수(경찰대, 총무이사)
개회사 이동식 회장(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환영사 김성욱 원장(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원장)
제1일차 : 2021년 7월 2일(금) 13:50 – 18:00
13:50 – 14:20 기조강연
출판의 자유와 출판계 블랙리스트 문제
김명환 교수(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국제출판협회 출판의자유위원회 위원)
[제1세션] 사회 : 전 훈 교수(경북대)
14:20 – 15:00 제1주제 발표 국가보안법의 이적 표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해석기준과 제한적 해석 가능성
최호진 교수(단국대)
토론 류지성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박경규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00 – 15:40 제2주제 발표 학술논문 오픈엑세스 정책에 관한 소고-저작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주민호 연구원(경북대 법학연구원)
토론 정경희 교수(한성대/지식공유연대 공동의장), 조판제 변호사
15:40 – 15:50 플로어 토론 참석자 전원
15:50 – 16:00 coffee break
[제2세션] 사회 : 김성배 교수(국민대)
16:00 – 16:40 제3주제 발표 도서정가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용희 연구위원(대한출판문화협회)
토론 장병주 교수(대구대), 하상석 교수(인도 진달로스쿨)
16:40 – 17:20 제4주제 발표 “구름빵 사건”이 쏘아올린 창작자-출판사의 공생이라는 희망
민경재 박사(전남대)
토론 정원옥 선임연구위원(대한출판문화협회), 이재민 박사(한국소비자원)
17:20 – 17:30 플로어 토론 참석자 전원
종합토론 사회 : 표명환 교수(제주대)
17:30 – 18:00
고헌환 교수(제주국제대), 최우정 교수(계명대), 김혁돈 교수(가야대), 송서순 박사(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제2일차 : 2021년 7월 3일(토) 10:00 – 11:40
10:00 –11:30 [제3세션] 라운드 테이블 토론
(1분과) 사회 : 김창조 교수(경북대)
주제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토론 이준길 고문(법무법인(유) 지평), 강일신 교수(경북대), 최수진 연구원(경북대), 박상흠 변호사, 박준성 사장(준커뮤니케이션즈)
(2분과) 사회 : 이동식(경북대)
주제 오프라인 서점 및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토론 손재영 교수(경찰대), 조성제 교수(대구한의대), 황헌순 박사(경북대), 남서련 연구원(경북대)
(3분과) 사회 : 이근영 교수(세명대)
주제 출판권 설정 계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토론 이권일 교수(동아대), 서창배 박사(경북대), 김태형 박사(경북대), 박현미 변호사(법무법인 동승), 김민수 박사(대구시청)
11:30 – 11: 40 폐회식 사회 : 손재영 교수(경찰대)
폐회사 이동식 회장(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7월 2일(금)13:30 ~ 7월 3일(토)
▢ 장소 : 제주 더세리리조트 회의실
▢ 주최 : (사)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후원 : 대한출판문화협회
13:30 – 13:50 개회식 사회 : 손재영 교수(경찰대, 총무이사)
개회사 이동식 회장(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환영사 김성욱 원장(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원장)
제1일차 : 2021년 7월 2일(금) 13:50 – 18:00
13:50 – 14:20 기조강연
출판의 자유와 출판계 블랙리스트 문제
김명환 교수(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국제출판협회 출판의자유위원회 위원)
[제1세션] 사회 : 전 훈 교수(경북대)
14:20 – 15:00 제1주제 발표 국가보안법의 이적 표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해석기준과 제한적 해석 가능성
최호진 교수(단국대)
토론 류지성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박경규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00 – 15:40 제2주제 발표 학술논문 오픈엑세스 정책에 관한 소고-저작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주민호 연구원(경북대 법학연구원)
토론 정경희 교수(한성대/지식공유연대 공동의장), 조판제 변호사
15:40 – 15:50 플로어 토론 참석자 전원
15:50 – 16:00 coffee break
[제2세션] 사회 : 김성배 교수(국민대)
16:00 – 16:40 제3주제 발표 도서정가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용희 연구위원(대한출판문화협회)
토론 장병주 교수(대구대), 하상석 교수(인도 진달로스쿨)
16:40 – 17:20 제4주제 발표 “구름빵 사건”이 쏘아올린 창작자-출판사의 공생이라는 희망
민경재 박사(전남대)
토론 정원옥 선임연구위원(대한출판문화협회), 이재민 박사(한국소비자원)
17:20 – 17:30 플로어 토론 참석자 전원
종합토론 사회 : 표명환 교수(제주대)
17:30 – 18:00
고헌환 교수(제주국제대), 최우정 교수(계명대), 김혁돈 교수(가야대), 송서순 박사(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제2일차 : 2021년 7월 3일(토) 10:00 – 11:40
10:00 –11:30 [제3세션] 라운드 테이블 토론
(1분과) 사회 : 김창조 교수(경북대)
주제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토론 이준길 고문(법무법인(유) 지평), 강일신 교수(경북대), 최수진 연구원(경북대), 박상흠 변호사, 박준성 사장(준커뮤니케이션즈)
(2분과) 사회 : 이동식(경북대)
주제 오프라인 서점 및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토론 손재영 교수(경찰대), 조성제 교수(대구한의대), 황헌순 박사(경북대), 남서련 연구원(경북대)
(3분과) 사회 : 이근영 교수(세명대)
주제 출판권 설정 계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토론 이권일 교수(동아대), 서창배 박사(경북대), 김태형 박사(경북대), 박현미 변호사(법무법인 동승), 김민수 박사(대구시청)
11:30 – 11: 40 폐회식 사회 : 손재영 교수(경찰대)
폐회사 이동식 회장(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