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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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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창간된 『法과 政策』은 KCI 등재학술지로서 종래의 공법 및 사법상의 주요한 법적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한 연구를 포함하여, 금융관련법·방송통신법·노동법·환경법·해양법·의료법 등 특수한 실무분야의 연구까지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전문학술지입니다. 2011년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등재학술지로 승격되었습니다. 매년 3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 연 3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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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검색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978	2024 新《北京理算规则》研究 Research On The New “Beijing adjustment rules”	Cui Long-zhe·Shen Hong-ji
977	2024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 사용, 관리의 문제	최우정
976	2024 형사 항소심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차승민
975	2024 영아유기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고찰 - 방임에 의한 유기를 중심으로 -	차선자
974	2024 불법훼손 산지 원상회복 법제의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행정심판 사례와 법령해석 중심 -	이진수·이우도
973	2024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 운영 현황 및 과제	윤종민
972	2024 가상자산 신종범죄 유형론 고찰 및 규율 공백에 관한 정책입법 제언	유정기
971	2024 ｢국가재정법｣상 기금제도의 재정법적 개선 방향 - 지방소멸의 방지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	신정규
970	2024 소년사법의 실천방안 - 소년원송치 처분을 중심으로 -	박호현
969	2024 프랑스 일반법원 판사와 행정법원 판사의 권한에 관한 연구	박재현
968	2024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	김철중
967	2024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관한 소고	김도훈
966	2024 재물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실제 보험사기 유형과 보험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권일성·강동욱
965	2023 A Study on the Problems and Proposals of the Legal System of…	팬쇼우·지상규
964	2023 법과 정치의 분화와 통합	홍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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