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공동학술세미나 > 국내학술대회

공동학술세미나

■ 일시 : 2023년 6월 23일(금), 09:30~18:00
■ 장소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포르세티홀, 교수회의실
■ 주최 :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 주관 :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아주대학교 SSK사업단,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09:30~10:00
개회식 : 대강당
▪ 사회: 서종희 교수(총무이사, 연세대)
▪ 인사말: 정병호 회장(한국민사법학회, 서울시립대 교수)
▪ 인사말: 고형석 회장(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해양대 교수)
▪ 인사말: 우병창 회장(한국가족법학회, 숙명여대 교수)
▪ 환영사: 김은주 원장(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제주대 교수)
▪ 축  사: 법무부

제1세션 (민법과 소비자법의 국제 동향과 과제): 대강당
제1부 : 10:00~10:50
◎ 제1주제 : 계속적 계약관계와 소비자 보호

▪ 사회 : 정태윤 교수 (이화여대)
▪ 발표 : Busch 교수 (Osnabrueck대)
▪ 토론 : 정신동 교수 (강릉원주대), 편유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제2부 : 10:50~11:40
◎ 제2주제 : 일본에서의 개인정보 취급과 소비자 보호
▪ 발표 : 宮下修一 교수 (中央大)
▪ 토론 : 곽민희 교수 (숙명여대)

제3부 : 11:40~12:30
◎ 제3주제 : 개인정보의 이·활용과 고령사회 과제의 완화에 대하여
▪ 사회 : 김성수 교수 (경찰대)
▪ 발표 : 朱　曄 교수 (静岡大)
▪ 토론 : 신지혜 교수 (한국외대)

점심식사 : 12:30~14:00

제2세션 (재산법의 이슈와 과제) : 대강당
제1부 : 14:00~14:50
◎ 제1주제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통지의무를 중심으로 -
▪ 사회 : 이준영 교수 (전북대)
▪ 발표 : 김제완 교수 (고려대)
▪ 토론 : 홍현준 검사 (법무부)

제2부 : 14:50~15:40
◎ 제2주제 : 동성(同性) 동거인의 주택 임차권 승계
▪ 발표 : 윤진수 교수 (서울대)
▪ 토론 : 이재경 교수 (원광대)

Coffee Break : 15:40~16:00
 
제3부 : 16:00~16:50
◎ 제3주제 :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을 돌아보며
▪ 사회 : 박규용 교수 (제주대)
▪ 발표 : 이진기 교수 (성균관대)
▪ 토론 : 김기환 교수 (충남대)

제4부 : 16:50~17:40
◎ 제4주제 : 독일조합법 개정과 단체의 소유형태에 관한 고찰-우리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발표 : 김민주 교수 (히로시마대)
▪ 토론 : 송호영 교수 (한양대)

종합토론 : 17:40~18:00
▪ 사회 : 박영규 교수 (서울시립대)
이상헌 교수 (경북대), 장석천 교수 (충북대)

제3세션 (소비자법과 민사법의 교착): 교수회의실
제1부 : 14:00~14:50
◎ 제1주제 : 인공지능과 위험책임 – 제조물책임법을 중심으로 -
▪ 사회 : 김천수 교수 (성균관대)
▪ 발표 : 박신욱 교수 (경상국립대)
▪ 토론 : 박수곤 교수 (경희대)
 
제2부 : 14:50~15:40
◎ 제2주제 : 전부명령의 대상적격과 효과
▪ 발표 : 정다영 교수 (충남대)
▪ 토론 : 양형우 교수 (홍익대)

Coffee Break : 15:40~16:00

제3부 : 16:00~16:50
◎ 제3주제 : 데이터 집중, 격차와 소비자 보호
▪ 사회 : 서희석 교수 (부산대)
▪ 발표 : 윤태영 교수 (아주대)
▪ 토론 : 김성욱 교수 (제주대)

제4부: 16:50~17:40
◎ 제4주제 : 시가조항 등에 대한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 발표 : 서종희 교수 (연세대)
▪ 토론 : 권숙현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종합토론 : 17:40~18:00
▪ 사회 : 성승현 교수 (전남대)
성중모 교수 (서울시립대), 석진국 박사 (동국대 법학연구소)

제4세션 (가족법의 최근 중요 쟁점): 포르세티홀
제1부 : 14:00~14:50
◎ 제1주제 :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 재산반환청구권과 정산청구권 – 자녀에게 보험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를 중심으로 -
▪ 사회 : 박인환 교수 (인하대)
▪ 발표 : 최준규 교수 (서울대)
▪ 토론 : 김상헌 교수 (제주대)

제2부 :14:50~15:40
◎ 제2주제 : 2022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 발표 : 정구태 교수 (조선대)
▪ 토론 : 박근웅 교수 (부산대)

Coffee Break15:40~16:00

제3부 : 16:00~16:50
◎ 제3주제 :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과 소멸시효
▪ 사회 :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발표 : 박설아 교수 (경희대)
▪ 토론 : 최성경 교수 (단국대)

제4부 : 16:50~17:40
◎ 제4주제 : 부모 아닌 자의 양육권
▪ 발표 : 진도왕 교수 (인천대)
▪ 토론 : 이재열 교수 (고려사이버대)

종합토론 : 17:40~18:00
▪ 사회 : 이은정 교수 (경북대)
현소혜 교수 (성균관대), 손홍락 교수 (동아대)

만찬 : 18:30~
▪ 만찬사: 한기정 위원장(공정거래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