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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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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창간된 『法과 政策』은 KCI 등재학술지로서 종래의 공법 및 사법상의 주요한 법적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한 연구를 포함하여, 금융관련법·방송통신법·노동법·환경법·해양법·의료법 등 특수한 실무분야의 연구까지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전문학술지입니다. 2011년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등재학술지로 승격되었습니다. 매년 3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 연 3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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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검색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948	2023 비오톱 1등급 토지 보전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와 관련된 공법적 쟁송에 대한 검토	장혜진
947	2023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방법 연구 - 법령해석규칙을 중심으로 -	이지원
946	2023 ESG 경영을 활용한 어업종사자 소득 불균형 완화 방안 검토 - CPTPP 가입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다정 외 2명
945	2023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정당성	박규용
944	2023 채권담보전세권의 유효성과 공제항변	김대경
943	2023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비교연구를 통한 정책 방향 제안에 관한 연구	김경희
942	2023 기업 내부조사를 위한 탐정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권민철, 강동욱
934	2023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정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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