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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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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창간된 『法과 政策』은 KCI 등재학술지로서 종래의 공법 및 사법상의 주요한 법적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한 연구를 포함하여, 금융관련법·방송통신법·노동법·환경법·해양법·의료법 등 특수한 실무분야의 연구까지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전문학술지입니다. 2011년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등재학술지로 승격되었습니다. 매년 3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 연 3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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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검색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933	2023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정선균
932	2023 중국 데이터 법제와 정책 방향에 관한 고찰	이상우
931	2023 사법통역 관련 입법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박광동
930	2023 국가관할권이원 해양환경보호 국제규범 논의 관련 사전주의 검토 - UN BBNJ 정부간회의와 국제해저기구 심해…	모영동, 이창열, 이길원, 서원상
929	2023 프랑스 개정민법상 직계존비속 간 입양의 원칙적 금지 - 대법원 2021.12.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김미경
928	2023 일본 개정 항만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경석
927	2023 헌법재판연구원과 헌법재판실무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연구	공 진 성
926	2022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탈국가화에 관한 고찰	표명환
925	2022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발전과 방송의 역할에 관한 법적 문제	최우정
924	2022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소고 - 생활동반자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내용을 중심으로 -	조은희
923	2022 음주운전과 복수 운전면허 취소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8. 2. 28.…	장혜진
922	2022 독일의 대마(Cannabis), 헴프(hemp), CBD(cannabidiol)에 대한 법제 및 CBD 수출…	신정규
921	2022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	박준선
920	2022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과 주의의무	박규용
919	2022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혼인계속의사 판별에 있어서 혼인관계 회복노력의무에 관하여 대법원 2022. 7.…	김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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