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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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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창간된 『法과 政策』은 KCI 등재학술지로서 종래의 공법 및 사법상의 주요한 법적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한 연구를 포함하여, 금융관련법·방송통신법·노동법·환경법·해양법·의료법 등 특수한 실무분야의 연구까지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전문학술지입니다. 2011년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등재학술지로 승격되었습니다. 매년 3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 연 3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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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검색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858	2021 독일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신정규
857	2021 독일 전후 배상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송에스더
856	2021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한국과 독일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차선자
855	2021 우리나라 선원최저임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사.정 역할에 대한 연구	진호현, 박성호, 이창희
854	2021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연구	양미숙, 박신욱
853	2021 배달 플랫폼 사업자간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	송일두
852	2021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일, 김유정
851	2021 목적물의 점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김성욱
850	2021 독일에서의 법관에대한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	김봉철
849	2021 완전주의적 자유와 공공시스템	고봉진
848	2020 언론환경변화에 따른 언론사의 사인에 대한 취재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최우정
847	2020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법제 및 판례의 동향	임두리
846	2020 부동산물권의 등기를 통한 공시와 제3자 보호 - 등기의 공신력 제고를 중심으로 -	이동선, 김대경
845	2020 코로나 통제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과 국가의 역할	엄주희
844	2020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자의 일･학습 병행에 관한 법적 연구 - 이른바 ‘현장실습제도'를 중심으로 -	손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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